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건 및 혜택 종류 확인서 발급방법 신청방법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건 및 혜택 종류 확인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나라에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복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에게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964원	7,227,981원	8,107,515원
기준중위소득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2.) 소득 인정액 기준

·2023년 차상 계층 조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일 것

1인 : 1,380,946원
2인 : 1,728,077원
3인 : 2,217.408원
4인 : 2,070,482원
5인 : 3,165,344원
6인 : 3,613,991원
7인 : 4,053,758원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소득인정액
1.)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2.) 실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 근로유인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가액- 기본 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본인의 소득과 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난치성 질환자 호흡보조치료장치기계 대여료, 간병비 등의 지출 요인과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근로유인 요인, 본인의 재산가액과 서울지역, 경기지역,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기타 등 지역별 재산액, 월 1.04 - 100%에 달해 모두 다를 수 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혜택

 

·생계 혜택

기부 식품, 아동 급식, 양곡 할인, 영양 플러스 사업,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장애 수당, 장애 아동수당,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차상위 계층 자활 근로, 청소년 특별 지원, 희망 복지 통합사례 관리사업, 통신 요금 감면, 학교 우유급식,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채무조정, 풍수의
해 보험, 농업 또는 어업 안전보험,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 조건 완화, 기초 연금 장애 연금, 사회복무원 겸직 허가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중증 장애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등

· 의료 혜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 수술, 노인 인공 무릎관절 수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생리 용품 지원,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치료비 지원 등

2023 기초생활수급자 교육혜택

· 교육 혜택

국가장학금 1 유형, 다자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사다리 장학사업, 드림 장학금,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 학자금 이자 면제, 평생 교육 바우처, 파란 사다리,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


· 주거 및 돌봄 혜택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임대 아파트, 버팀목 (차상위 계층 저금리 융자), 가사 간병 방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산모 또는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 언어 발달,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 문화 및 법률 등 기타 혜택

산업 기능 요원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 대상 무료 법률 구조사업, 통합 문화 이용권, 과학 문화 바우처, 산림 복지 서비스, 스포츠 강좌, 지식 재산권 보호 지원 등

 

 

중위 소득 30% 생계급여

기준 중이 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에게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중위 소득 40%의 료 급여

중위 소득 40% 이내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 의료 문제를 해결하여 혜택을 지원합니다.

 

중위 소득 47% 주거 급여

 

중위 소득 47%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위 소득 50% 교육 급여

교육 급여는 중이 소득 50% 이내의 가구에 초 중 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15.7% 중학생 23.9% 고등학생 23.7%에게 혜택이 지연이 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이거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 100% 건강 보험료

2023년 건강보험
보험요율	2022년	2023년	증감율
보험요율	6.99%	7.09%	0.1p
사업자	3.495%	3.545%	0.05p
근로자	3.495%	3.545%	0.05p